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두자는 법안이에요.
지연이자 미지급에 벌칙 신설
현재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를 줄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제37조 위반도 제10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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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제1항(벌칙)
변경 전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등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제37조는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위반 시 처벌하는 조문 목록에 제37조(지연이자 지급)가 제36조 다음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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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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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불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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