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 심사 청구 심리에서 우리말을 못 하거나 듣기·말하기 장애가 있는 청구인 등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 진술 과정에 통역 의무 도입
공단이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때, 우리말을 못 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을 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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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4항제1호 후단
변경 전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만 하고, 통역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해 통역하게 해야 한다는 후단이 덧붙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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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단
산재보험 업무를 맡아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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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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