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경영체 등록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아도 실제 임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하고, 행정기관이 지급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요건 못 채워도 실제 활동 증명 시 인정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산지가 정해진 기간(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2022년 10월 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하지 않아도, 같은 기간 실제로 이용됐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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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가능성을 확인·안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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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행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행 전에도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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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금
임업·산림이 물을 모으고 공기를 맑게 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임업인 등에게 국가가 직접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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