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낮은 세율 특례를 준조합원까지 넓히고,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준조합원도 특례 대상에 포함
지금은 조합원만 배당소득 특례를 받아요. 농업인이 아니면서 출자해 가입한 준조합원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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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특례 대상)
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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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66조제3항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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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다루려고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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