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넣어 농협이 이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에 발전사업 지원 추가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동수행, 대행, 지원·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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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 타목(지역농협 경제사업)
변경 전
경제사업은 가목부터 카목까지만 있고, 영농형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타목이 새로 생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동수행, 대행 및 지원·지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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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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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에서 농작물을 키우면서 같은 땅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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