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 신고를 할 때 우리말을 못 하거나 듣기·말하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통역인이나 전자적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때 통역 제공 의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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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후단(신고사건의 제기)
변경 전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제3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통역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우리말을 못 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신고자에게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통역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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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사건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제3자가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한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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