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작은 규모의 사회보장제도는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협의 예외 신설
지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모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제도는 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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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단서(신설)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해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둬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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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제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빈곤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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