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증치"를 쉬운 말 "추가설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업인정고시 뒤 토지에 하는 행위를 정한 조문에서 '증치'라는 한자어를 '추가설치'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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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허가 대상 행위)
변경 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현행에는 한자 병기가 있어요).
변경 후
'증치'가 '추가설치'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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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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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인정고시
어떤 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널리 알리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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