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 '개임(改任)'을 쉬운 우리말 '교체임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개임'이라는 말을 '교체임명'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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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변경 전
법인 임원 중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음
변경 후
'개임'이 '교체임명'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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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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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임(改任)
이미 맡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임명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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