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일에 학술도서 출판을 키우고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진흥계획에 학술도서 육성·지원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진흥계획에 학술도서 출판과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학술도서가 AI 학습과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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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제2호의2
변경 전
진흥계획에 학술도서에 관한 항목이 없어요.
변경 후
학술도서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이 진흥계획에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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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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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문화산업을 키우려고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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