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권 신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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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복지부장관이 정기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정)
변경 후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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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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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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