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중대한 피해가 생기면 제조·수입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제조·수입업자는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심의위원회가 증상이 중대하고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아 보상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의약품 같은 무과실 피해구제 제도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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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이상사례 보고와 심의위원회의 보상 필요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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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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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과실 피해구제
업체에 잘못이 없어도 피해가 생기면 구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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