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2028~2030년에는 20%·30%·4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공단 운영비의 국가 부담 비율 명시
지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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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국민연금공단 비용 부담)
변경 전
국가는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요.
변경 후
국가는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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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에 따라 국고 부담 비율이 해마다 100분의 20, 30, 40이에요. 그 이후의 적용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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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보험료 징수, 연금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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