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회사나 기관이 피해를 어떻게 구제했는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 조치와 이행결과 제출 의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신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조치와 그 이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이미 낸 내용은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출 등을 신고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 조치와 이행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4조의2는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알게 된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