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교원의 역량 진단과 연수 지원 시책을 세우고 전담 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특별연수 경비 반납 때 보증인 책임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역량 진단·연수 지원 시책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역량 진단과 연수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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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교원 역량 진단 및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 역량 진단·연수 지원 시책 수립, 자료 제출 요구,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사업·비용 지원·지정 취소·청문에 관한 근거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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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이미 청구했다면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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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원과 조교, 교육행정기관의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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