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노선버스 차량 공급이 막히거나 충전시설 설치가 늦어질 때, 버스를 차령(사용 가능 연한)을 넘겨 최대 2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차령 초과운행 사유 추가
지금은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차령을 넘겨 운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노선버스를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바꾸려는데 충전시설 설치가 늦어 대폐차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새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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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3항 (초과운행 사유와 기간)
변경 전
자동차 제작·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으로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급 곤란(제1호)과 노선버스의 전기·수소전기차 전환 시 충전시설 설치 지연(제2호) 두 경우에,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범위에서 초과운행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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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추가 연장 신청기한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추가 연장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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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쓰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연한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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