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매에 넘어간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고 우선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우선매수권'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차농업인의 우선매수 신고
빌린 농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농지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최고매수가격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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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지 임차인이 경매절차 중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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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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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매수권
경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나설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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