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작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고,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미뤄요. 발의 의원들은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높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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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5항·제6항(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변경 전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해요.
변경 후
기준 날짜가 2029년 1월 1일, 2028년 12월 31일 등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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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 규정의 시기가 달라져요.
가상자산 손실을 이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가 생겨요.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과세와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미뤄져요.
가상자산 과세를 적용하는 시점이 2029년으로 미뤄져요.
거래내역 제출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져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점도 늦춰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6조의3(결손금 이월공제)과 제70조제2항 단서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월공제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생기는 결손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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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팔아 번 돈(총수입)보다 필요경비가 더 커서 생긴 손실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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