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근거를 만들고, 인명피해 우려 해양생물이 나타나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교란생물·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물의 특성, 서식·분포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생태계와 사람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요. 평가 기준·방법·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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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고, 교란생물·유해해양생물을 정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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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둔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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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생태계교란생물
외국에서 들어온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생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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