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연기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한 기간 유예
발의 의원들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규정과 원천징수 관련 규칙의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는 국내외 거래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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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변경 후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98조제1항제7호,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ㆍ가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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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적용 시 특정 항목(가목 및 나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목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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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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