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권 위원회 개편3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위원회의 이름과 역할이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배출량 인증위원회가 인증·상쇄만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할당·추가할당·취소까지 심의하고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정부가 심사위원회를 꾸려 정보 비공개 여부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배출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요.
- 제40조의2개정지금은 인증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배출권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뇌물죄 등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봐요.
수자원·친수구역7건
댐과 친수구역 관련 위원회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모여요.
- 제10조개정댐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던 사전검토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하는데, 앞으로는 5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교통·산지 위원회 추천 인사 등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해요.
- 제4조(2)개정지금은 친수구역 지정 때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제13조개정실시계획 승인 심의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바뀌고, 이 심의를 거치면 교통·산지 관련 위원회 심의도 거친 것으로 봐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37조삭제친수구역 지정과 기금 운용 등을 심의하던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없어져요.
- 제38조삭제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보좌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조직의 근거가 없어져요.
빛공해 위원회 정비7건
빛공해 관련 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돼요.
- 제4조개정지금은 관계 기관 협의만 거치는데, 앞으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도 거쳐 5년마다 빛공해방지계획을 세워요.
- 제5조개정지금은 시·도가 1년 안에 계획만 세우면 되는데, 앞으로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6조삭제빛공해방지계획을 심의하던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없어져요.
- 제7조삭제시·도에 두던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가 없어져요.
- 제8조삭제두 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9조개정지금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때 지역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 제10조(2)개정지금은 구역 지정 해제·변경 때 지역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토양·폐기물 자문5건
토양정화와 폐기물 처리 자문위원회가 정리돼요.
- 제10조의4개정지금은 정화책임자가 여럿일 때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자문 규정이 빠져요.
- 제10조의9삭제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던 토양정화자문위원회가 없어져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조치명령 결정 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데, 앞으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3삭제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가 없어져요.
- 제49조개정지금은 대집행 비용 감경 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데, 앞으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어요.
화학물질 관리4건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합쳐져요.
- 제6조(2)개정지금은 기본계획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7조(2)삭제화학물질 관리 중요 사항을 심의하던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없어져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에 두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 둬요.
- 제56조개정지금은 위탁기관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 민간위원도 포함되고 제127조도 적용돼요.
화학물질 평가10건
화학물질평가위원회가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허가·제한물질 등을 평가위원회 심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제6조(3)개정지금은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7조(3)개정지금은 차관이 위원장인 30명 이내 평가위원회인데, 앞으로는 고위공무원이 위원장인 50명 이내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돼요.
- 제10조(3)개정지금은 등록 관련 물질 지정을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등록 면제 물질을 평가위원회 심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심의로 정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허가물질 지정을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26조(2)개정지금은 허가물질 지정 해제를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27조(2)개정지금은 제한·금지물질 지정을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제한·금지물질 해제를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48조의2개정지금은 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