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을 '공급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적정 주택 공급량을 정하고, 그곳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급관리지역 지정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래인구·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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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급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적정 공급량 공표, 공고·통보, 반기별 재검토, 해제 요청 절차를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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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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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관리지역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주택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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