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수사·조사를 받거나 마치면 수사기관 등이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에게도 통보 의무 확대
지금은 교원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등이 조사·수사 시작과 종료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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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교원에 대해서만 조사·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에 제66조의3을 준용하고, 이 경우 '교원'을 '사무직원'으로 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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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이나 직원을 뽑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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