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곧 끝나는 여러 세금 감면·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2030년까지 늘리고, 일부 조문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벤처·청년·버스 관련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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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변경 전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적용
변경 후
적용 기간 끝을 2030년 12월 31일로 바꿔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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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금을 깎아주거나 공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늘어나요.
저축 비과세와 기부장려금 제도가 조금 달라져요.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환급 적용 기한이 바뀌고 새 영세율 대상이 생겨요.
경유 교통세와 관세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감면 대상과 승계 범위가 보완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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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출자자 등이 대신 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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