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청년 주거·금융 지원 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고,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지원 대책에 꼭 넣을 내용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 대책을 만들 때 공공임대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임대보증금·월세 같은 주거비 부담 경감, 청년 1인 가구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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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호(취약계층 청년 정의)
변경 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경 후
같은 취지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응 어려움·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보호종료·시설퇴소 청년, 그 밖에 고용·주거·교육·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나누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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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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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청년
고용·교육·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에요. 개정안은 고립·은둔, 가족돌봄, 보호종료·시설퇴소 청년 등을 예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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