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대상자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감면 대상자를 모두 재정경제부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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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
변경 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관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감면 대상자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상자로 적혀요. 그 뒤의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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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감면
물품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깎아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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