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수용 담배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시행령에 맡기지 않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뺀 나머지로 법률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면세 대상 특수용 담배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면세되는 특수용 담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적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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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0호나목
변경 전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면세 대상이에요.
변경 후
특수용 담배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이 면세 대상이에요.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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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제(면세)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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