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수기업 지정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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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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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기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좋다고 평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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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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