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비용을 발주자가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용 부담 근거 신설
현행법은 공사시공자에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주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비용의 계상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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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신설)
변경 전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는 공사시공자에게 있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발주자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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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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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소방시설
공사 현장에서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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