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부정 회피·공공시설 부정사용 과태료를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시
현행 제156조제3항은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만 하고 누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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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부과·징수권자는 밝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는 내용을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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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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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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