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형사사법 전자문서법의 어려운 표현 세 곳을 알기 쉬운 말로 바꿔서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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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전자화대상문서의 반환)
변경 전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분이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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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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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화대상문서
종이문서처럼 전자적 형태가 아닌 서류나 도면, 사진, 음성, 영상자료 등으로, 전자 형태로 바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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