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증인 과태료 규정에서 띄어쓰기와 "처할 수 있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고쳐 읽기 쉽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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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제1항
변경 전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변경 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띄어쓰기 교정, '처할'을 '부과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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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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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재판에서 자신이 보거나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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