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회보'를 '회답'으로, '서훈'을 '훈장ㆍ포장 수여'로 바꿔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회보'를 '회답'으로 바꿔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답을 알려 주는 것을 뜻하는 '회보'라는 한자어를 '회답'으로 고쳐요. 제5조의2, 제6조, 제8조의3, 제10조에 두루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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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변경 전
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용도, 작성자ㆍ조회자 성명 및 작성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
변경 후
'회보할' 부분만 '회답할'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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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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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한 내용에 대해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회답'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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