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영유아보육법에 남아 있는 '도서', '초과보육', '속행' 같은 어려운 말을 '섬', '계속 진행'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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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놀이터 설치 예외)
변경 전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변경 후
'도서ㆍ벽지'가 '섬ㆍ벽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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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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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외딴 산간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은 '도서'를 '섬'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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