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장애인 교원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인사 원칙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교원 인사 차별 방지
임용권자가 장애를 이유로 신규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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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장애인 교원의 인사 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장애를 이유로 신규채용, 임용, 전보, 승진, 보직의 부여, 성과 등 평가, 그 밖에 인사에 있어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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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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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교원을 채용하거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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