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후견계약 기록사항 중 '수인'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여러 명'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후견계약 기록사항을 정한 조문에서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수인'을 '여러 명'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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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인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록
변경 후
'수인'을 '여러 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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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계약
나중에 판단 능력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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