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예방하려고 요청하면,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예방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허용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목적 외로 쓰면 안 돼요. 개정안은 예외 사유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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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1항 (새 제10호)
변경 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재난 예방 목적의 요구는 없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 사유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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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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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려고 낸 자료나, 세금을 매기고 걷는 과정에서 업무상 얻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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