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장애 여부 같은 정보를 지자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 확인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격을 확인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격의 확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과 제16조의2의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격을 확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해요. 파악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정보나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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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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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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