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 때 개발 사업 시행자가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나눠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주체 확대
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요. 개정안은 개발계획을 세우는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산업단지에서는 지자체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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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제1항
변경 전
공업지역·산업단지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변경 후
그대로 두되, 개발계획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산업단지는 지자체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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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항~제11항(부담금·사용료)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항 단서는 시행 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시행 당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부지 조성공사(연계 기반시설공사 포함)가 끝나지 않은 산업단지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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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완충저류시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수·폐수 등을 잠시 담아 두는 시설이에요. 사고유출수나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게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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