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규 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완충저류시설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켜요
신규로 만드는 산업단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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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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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완충저류시설
사고로 흘러나온 물이나 초기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게 잠시 모아 두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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