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스톡옵션 부여와 성과조건부주식 이행용 자기주식 취득은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이 되어도 스톡옵션 계속 가능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취소·철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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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벤처기업 요건을 잃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변경 후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제2조의2제1항제1호(중소기업 요건)에 관계없이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6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취소·철회와 제16조의18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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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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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에요. 현행법은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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