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으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에 맞춰, 주민소환법의 준용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주민투표법 준용 시 용어 대체 규정 정비
주민소환투표에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할 때 쓰는 용어 대체 규정을 손봐요. 함께 제출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이 주민투표에 준용되기 때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후단(용어 대체)
변경 전
「주민투표법」을 준용할 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등을 주민소환용 용어로 바꿔 읽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청구인대표자 또는 소청인”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또는 소청인”으로, “이 법 제25조에 따른 소청 또는 소송”을 “이 법 제24조에 따른 소청 또는 소송”으로 보는 내용이 더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이 투표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지 정하는 투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