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이 커져서 중견기업이 아니게 돼도 5년간 중견기업으로 보는 '졸업유예'를 도입하고, 보증계정과 중소기업 특례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중견기업 졸업유예 도입
중견기업이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다음 해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봐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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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면 바로 중견기업으로 보지 않아요(신설 조항).
변경 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다음 해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봐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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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견기업 자격과 확인 제도가 달라져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보증 제도가 생겨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처럼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인력·환경 분야에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구체화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졸업유예는 시행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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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 등이 아니고 지분·출자 기준에 맞는 영리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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