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역에서 병해충이 나온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을 무조건 폐기·반송하지 않고, 보호시설로 보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멸종위기 식물은 보호시설로 이송 가능
식물검역관은 폐기·반송 등을 명하는 대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보내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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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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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항은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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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검역
수입 식물에 해로운 병해충이 묻어 들어오지 않았는지 국가가 검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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