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맞춰 정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요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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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변경 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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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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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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