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곶자왈을 가치에 따라 보호지역·준보호지역·관리지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에요.
곶자왈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
도지사가 곶자왈을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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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4조제3항(곶자왈 지역 지정)
변경 전
도지사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곶자왈을 도 조례로 정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곶자왈의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고, 그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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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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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곶자왈
제주 화산활동 때 분출한 용암류가 만든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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