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택배기사의 업무를 집화·배송으로 한정하고, 일주일 근로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야간 근로시간은 30% 더 쳐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택배기사 업무범위 명확화
집화업무, 배송업무, 분류업무의 뜻을 새로 정하고,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한정하도록 해요. 다회용기 회수·세척·해체·반납 업무는 업무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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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의2~6호의4
변경 전
집화업무, 배송업무, 분류업무의 뜻을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집화업무, 배송업무, 분류업무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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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표준계약서·위탁계약서 관련 제32조제3항·제4항은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운송 위탁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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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나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택배 일을 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택배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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