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에 맞춰, 정치자금법 곳곳에 있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정비 법안이에요.
읍·면·동 선관위 제외 문구 삭제
기탁금 기탁, 보조금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기부 촉진 홍보를 맡는 기관을 정할 때 붙어 있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말을 모두 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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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기탁금의 기탁)
변경 전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해야 해요.
변경 후
괄호 안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빠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게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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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탁금을 받고 보조금을 살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위가 달라져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 표현이 바뀌어요.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의 표현도 같이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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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정당에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정치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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