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근로복지공단이 받지 못한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팔 수 있게 하고,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법률에 두는 법안이에요.
구상채권 매각 근거 신설
공단이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관리하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실채권 전문 업체에 팔 수 있게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공단이 심의회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새 심의회로 보고, 임기가 남은 위원은 계속 위원으로 보며, 이전에 한 의결 등도 새 심의회가 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권
다른 사람 대신 빚을 갚아 준 쪽이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