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소방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8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방 재정에 의존하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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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변경 전
인건비계정의 세입이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됨
변경 후
인건비계정의 세입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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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건비 국고보조 관련 규정(제5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의2)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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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말에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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